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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의 종류와 해결방법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났을 때 혹은 타인으로 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면

 

모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입장의 차이와 과실책임 부분의 시각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손해배상 분쟁의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바로 먼저 상대방과 화해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그게 어려울 때에는 다음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소송.png

 

이때 손해배상의 액수를 계산하여야 하는 데요. 손해배상의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액 계산방법

 

아래의 해당항목을 더 한 합계가 적절한 손해배상의 액수입니다.

 

 1) 치료비

     기왕 치료비와 후유증으로 인한 향후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2) 개호비(간병비)와 장례비

     개호비란 환자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3) 보장구 비용

     사고후 평생동안 사용할 보장구 비용을 일시에 청구가능 합니다.

 4) 일실수입 및 일실 퇴직금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 상실율에 비례한 수입상실분을 의미합니다. 

     예전의 직장에 근무하여 동일임금을 받더라도 청구가능합니다.  일실수입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 * 월 평균수입 * 노동능력이 상실된 총 개월수

 

      위 공식이 적용되는데, 노동능력상실율은 법원에 신체감정절차를 거쳐 공정한 의료기관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위 공식의 금원에서 미리 일시금으로 받게 되므로, 중간이자는 공제하게 됩니다.

      일실퇴직금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5) 위자료

      위자료는 피해자의 사망시 기준 5000만원이며, 생존시엔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5000만원 * 노동능력 상실율

 

 6)기타 비용

     교통비, 진단서 발급비용, 자동차수리비용 등을 청구가능합니다.

 7)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비율만큼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교통사고보상금.png


교통사고보상금 참고사항 1
교통사고의 경우, 보통 형사합의금을 가해자로부터 받는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게됩니다.(정확히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지만 피보험자는 이 금원을 보험사에게 청구가능합니다.

 

교통사고보상금 참고사항 2
교통사고의 경우엔,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로 청구가능하며,  산재사고의 경우엔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급여를 청구,확정한 후 , 나머지 금원을 사업자및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보상금 참고사항 3
손해배상사건의 경우엔,  분쟁이 단순하고 과실비율, 장해의 정도만 문제되고, 손해액수가 기계적 계산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법원에선 조정절차에 보통 회부하여 화해를 유도합니다.

 

교통사고보상금 참고사항 4
보험사의 보험합의금액이 보통 적으므로 합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신속, 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건입니다. 즉, 소장만 법원에 접수해 놓으면 보험사로 부터 합의제의가 일반적으로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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